서울시의회는 2024년 5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공동체 인식전환과 주민자치활성화 정책 및 실천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박유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의 주관 아래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 및 인사말
포럼은 박유진 의원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로 시작되었으며,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원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전상직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전 교수는 지역사회의 주인은 주민이며,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지역발전과 주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과 정책 제안이 포용 사회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관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는 전국적으로 699만 명에 달하는 경계선지능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인식전환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의 구체화와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유토론
임금석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학교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옥 사람과교육 대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학습 공간 마련과 주기적 진단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시민교육이 시민성 함양과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임을 강조했다.
최수연 서울평생교육원 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주민자치의 지원 방안으로 커뮤니티 정보 접근성 개선, 의사결정 과정 참여 독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계획에 대한 보완 방안도 제시했다.
이용규 호서대학교 겸임교수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사회적 기술훈련, 문제해결능력 향상, 정서적 및 행동적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한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론 및 폐회
포럼은 참석자들의 기념촬영과 함께 마무리되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한 모든 지역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포용 사회를 지향하는 주민자치의 실천적 과제가 제시되었다. 다양한 지원 방안과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어 진정한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